[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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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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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전보△기획검사실 박은혜△국가송무과 강태훈△통일법무과 이태협△공안기획과 최수봉△형사법제과 김상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영남△서울고검 최현기△〃정지영△부산고검 우승배△서울중앙지검 강민정△〃홍성준△서울남부지검 윤원기△〃이종익△서울북부지검 국진△서울서부지검 박윤희△〃김지은△의정부지검 김다래△〃이승현△고양지청 유지연△〃김유나△수원지검 이태순△〃최성겸△〃김지아△〃김진희△안산지청 조규웅△대전지검 이준범△〃권성희△〃권내건△천안지청 박배희△대구지검 정대희△대구서부지청 이지연△부산동부지청 이유현△울산지검 이상민△창원지검 김원진△마산지청 박철량△광주지검 이장우△장흥지청 손용도△전주지검 최순호△제주지검 김창희△금융위원회 파견 송명섭 ◇의원면직△이동헌△박정희△이창원△이의수△박천혁△박기완△신원용△임희성△이기홍

■매일일보 △제주취재본부장 이재호

■한국해양대 △교무처 부처장 강호근△학생처 부처장 임재욱△기획처 부처장 조우정△산학협력단 부단장 주양익△운항훈련원장 공길영△학생생활관장 임선영△평생교육원장 이재형△종합인력개발원장 김진권△마린시뮬레이션센터소장 이윤석

■충북보건과학대 △부총장 송승호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강원 강릉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심재헌△문화관광국장 임용수△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재난안전과장 이희순

2016-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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