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그늘] 부실해지는 로스쿨

[로스쿨의 그늘] 부실해지는 로스쿨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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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학생 10~20%P↑ 전임교원 비율은 최고 21%P↓

비싼 학비에 힘겨워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늘어나는 반면 전임교원의 비율도 점점 떨어져 로스쿨의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립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430만~670만원, 사립대는 750만~1000여만원 가량이다.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아주대와 연세대, 인하대를 제외한 22곳의 학자금 대출 학생이 크게 늘었다.

●영남대 10명중 3명 융자 받아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영남대 로스쿨로, 20.9%(2009년 2학기~2010년 1학기)에서 33.1%(2010년 2학기~2011년 1학기)로 1년 새 12.2%포인트나 올랐다. 이어 제주대는 같은 기간 27.4%에서 39.5%로 12.1%포인트, 중앙대는 3.4%에서 13.9%로 10.5%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경희대(10.4%포인트), 경북대(9.7%〃), 건국대(9.6%〃), 한국외대(8.7%〃), 강원대(8.4%〃), 전북대(8.3%〃) 등의 순이었다. 전임교원의 비율도 계속 낮아져 로스쿨의 부실화를 드러내 보였다. 2009~2011년 교원 형태별 강의담당 비율에 따르면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비전임교원, 특히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늘었다. 경비 절감 차원의 시간강사 강의 비율 증가는 강의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한국외대로 2009년 97.8%에서 2011년 76.3%로 무려 21.5%포인트나 떨어졌다. 인하대(-21.1%〃), 서강대(-19.4%〃), 한양대(-18.5%〃), 중앙대(-18.0%〃)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간강사 늘어 질 저하 우려도

인하대의 지난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72.7%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고, 아주대는 2010년 61.9%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은 곳은 원광대(0.3%〃)가 유일했다.

반면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은 높아졌다.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한국외대로, 2009년 0%에서 지난해 16.4%에 달했다. 서울대도 2009년 0%이던 것이 지난해 16.2%로 증가했다. 강원대(11.4%〃), 건국대(11.2%〃), 인하대(9.9%〃) 등의 순이다.

김진아·신진호기자 jin@seoul.co.kr

2012-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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