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크라우드 워커, 1인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 다양화 필요”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크라우드 워커, 1인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 다양화 필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1-04 17:36
수정 2018-11-04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세션2:한계와 극복

포럼 일반세션 2부 ‘공유경제 시대, 한계와 극복’에서 게릴라번역 창립자인 스타코 트론코스 P2P 파운데이션 전략책임자는 ‘공유경제와 플랫폼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된 강연을 통해 “협동조합은 공유성(커머닝)의 뿌리를 잃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개방형 협동주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커먼즈는 공동체가 공유된 욕구를 충족하는 살아 있는 시스템”이라며 “개방형 협동조합은 플랫폼 협동주의와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면서 “개방형 협동조합은 커머닝을 지도 원리로 삼으며, 커먼즈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인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다른 결과, 새로운 목적, 윤리적 의의를 위한 시장과 국가를 재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경제의 발전과 일자리의 질’을 주제로 강연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와 내수 및 노동시장 침체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유경제 개념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활성화하고 플랫폼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노동시장 등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특수형태 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크라우드 워커는 통상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서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법도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바탕을 둔 독일 노동4.0백서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크라우드 워커의 협동조합 설립 또는 크라우드 워커를 위한 독자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강경훈 ‘모바이크’ 한국총괄 대표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화와 개선의 의지로 P2P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모바이크는 서울시 ‘따릉이’처럼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공유자전거 서비스와 달리 거치대가 필요 없는 비고정형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자전거에 자동 잠금과 해체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바이크의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호 경기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지만, 이면에 자리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청년 프리랜서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표준 계약의 부재로 단가가 낮아지고, 일상적인 갑질을 겪고, 빈번한 체불 등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동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누구를 프리랜서로 볼 것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2018-11-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