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인생 2막 ‘서울+삼척’ 실험… 인구 절벽 넘을까[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지방서 인생 2막 ‘서울+삼척’ 실험… 인구 절벽 넘을까[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4-03 01:00
수정 2024-04-03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퇴자 대상 골드시티 사업 주목

이미지 확대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8일 강원도청에서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3.11.8 강원도 제공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8일 강원도청에서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3.11.8 강원도 제공
서울의 인구 과밀화, 지방의 인구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실험’이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 사업이다.

●서울서 은퇴 후 삼척 실버타운 거주

골드시티 사업은 서울의 은퇴자가 삼척에 만들어지는 미니 신도시급의 대규모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고 서울에 남는 집은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게 골자다. 골드시티 사업 예정지는 광역교통망과 인접하고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등이 가까운 곳으로 검토되고 있다. SH와 삼척시는 지난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철순 SH 골드시티사업부장은 2일 “전체 면적 및 주택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초안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삼척시 등이 골드시티 사업에 뛰어든 건 서울과 지방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진행된 수도권 집중화로 전 국토의 11.8% 남짓한 서울, 인천, 경기에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 인구를 빼앗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은퇴자 주택과 생활비 지원 연계

골드시티 사업을 통해 인생 2막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서울의 은퇴자가 삼척으로 이주하면 서울의 주거난이 완화될 수 있다. 2020년부터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는 총 인구의 3분의1 정도인 1758만명이고, 이 중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은퇴자가 이주한 삼척은 정주 인구가 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진부창 삼척시 수소산업팀장은 “골드시티가 만들어지면 실거주 인구를 대거 확보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은 청년층에게 공급 ‘윈윈’

서울의 은퇴자는 삼척으로 이주하면서 보유 주택을 SH에 팔거나 신탁해 일종의 주택연금을 받아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지만 생활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중산층 은퇴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김병일 SH 홍보부 차장은 “골드시티는 이주자의 정착을 위해 시설 운영부터 생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유지·관리한다”며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서울 보유주택은 주택연금과 연계해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자산 가치가 높은 서울 집을 매각 또는 신탁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잘 설계해야 보다 많은 은퇴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