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1100만여명… 연방정부 이민개혁 시급”

“불법이민 1100만여명… 연방정부 이민개혁 시급”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진보센터 지비 마르티네스 연구원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피부로 느끼는 불법이민 문제가 심각한데도 연방정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데 따른 불만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이민문제 전문가로 워싱턴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 연구원인 지비 마르티네스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이 오는 7월29일 실제로 발효되기는 어렵겠지만 연방정부와 의회가 이민 개혁에 하루속히 착수하지 않으면 애리조나주처럼 강경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을 제정하려는 주들이 늘고 있는데.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은 그동안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 제정에 미온적이었던 미 연방의회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미 의회가 불법이민 문제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애리조나주와 같은 주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주들이 애리조나 말고 여럿 있는데, 왜 유독 애리조나가 이민 규제에 앞장서나.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 텍사스와 달리 애리조나주의 히스패닉 이민 역사는 짧은 편이다. 또 멕시코와의 국경 사이에 사막이 있어 불법 이민자들이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애리조나주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주들의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국경 경비가 느슨한 애리조나 쪽으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이 급증한 데다 마약 밀수가 따라 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다른 주들에 비해 히스패닉 인구가 적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것도 한몫했다.

→논란이 많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의 시행 전망은.

-헌법 소원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행을 유보할 것으로 본다.

→미 연방의회가 11월 중간선거 전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나.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방안과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제시돼야 한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불법 이민자들이 일반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kmkim@seoul.co.kr
2010-05-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