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빠진 여야 ‘예산 민원’

4대강에 빠진 여야 ‘예산 민원’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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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4대강 예산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2년 총선을 생각하면 지역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4대강 사업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속출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놓고 여야가 부딪혀 정부 예산안을 전혀 심의하지 못한 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국토위 소속 영남지역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예산이 있는데 심의도 못하고 넘겼으니 답답할 뿐”이라며 “4대강을 놓고 싸우고 있지만 아마 의원 모두 속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사업을 끼워넣을 수 있어 국회에서 ‘알짜배기’ 상임위로 불리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의원들은 이처럼 ‘예산 민원’이 봉쇄당하자 예결위 위원들에게 각종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예산을 챙겨달라고 매달리는 방식을 쓰고 있다.

 실제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각자의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예결위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국토위 관계자는 6일 “경위야 어떻든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못해 놓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앞에서는 4대강을 놓고 싸우면서 뒤에서는 슬쩍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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