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 법으로 돕는다…서울시의회 입법화 추진

노숙인 지원, 법으로 돕는다…서울시의회 입법화 추진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노숙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될 조례를 만드는 작업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용림(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장이 노숙인 지원사업을 펼칠 때 주거, 급식, 의료 및 고용지원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18일 개회하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지원, 이들이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숙인들이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립·자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코레일(철도공사),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대한성공회유지재단 노숙인지원단체)와 함께 서울역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20여명을 ‘미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농학교를 운영해 이를 수료한 노숙인에게 폐농가와 농지를 빌려주거나 시가 운영하는 주말농장, 양묘장, 텃밭 등에서 일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뉴시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