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229명의 병역이행 현황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성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의 병역의무이행현황을 보면 병역 면제자는 모두 47명으로 전체의 18.6%다. 18대 국회의원 면제자 41명보다 6명 늘어난 수치다. 이날 공개한 직계비속 229명 가운데 면제자는 6.8%인 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국회의원 직계비속 면제율인 10.2%보다 3.4% 포인트 낮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는 18대 의원들의 면제율 18.2%보다 0.4% 포인트 높아졌으나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의 면제율 29.3%보다는 10.7% 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면제 사유로는 시국 사건에 의한 수형이나 질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자 47명을 사유별로 분류하면 수형 19명, 질병 17명, 방위소집 대상자가 장기간 대기 중 영장이 나오지 않아 면제된 5명, 고령 3명, 학력 미달이나 탈북자 출신 등에 의한 기타 사유가 3명이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2명, 국적 상실이 2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에서 병역의무자 103명 중 26명(25.2%)이 면제받았고 새누리당은 135명 중 18명으로 13.3%의 면제율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수형에 의한 사유가 18명이고, 새누리당은 12명이 질병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과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은 시국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했다. 통합진보당 신당권파의 ‘새로나기 특별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은 관절의 이상 증세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결핵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직계비속 중에서는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의 장남과 길정우 의원의 차남이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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