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박근혜 대통령에 돌직구 “‘만기친람’ 문제…하반기 국정운영 힘들 것”

윤여준, 박근혜 대통령에 돌직구 “‘만기친람’ 문제…하반기 국정운영 힘들 것”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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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보수논객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왔다.

윤 전 장관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초청강연에서 “하반기는 내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까지 드러낸 박 대통령의 통치능력을 봐서 앞으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 것이 힘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의 회의 방식에 대해 “창조성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데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면 창조성을 죽인다”면서 “청와대 각료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이란 ‘온갖 정사를 임금이 친히 보살핀다’는 뜻으로 박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너무 두루두루 간여해 실무자들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해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콘트롤타워 교체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 전 장관은 “경제가 어렵고 국정상황도 어려울 텐데 대통령실 참모와 경제 분야 인적 구성에 대해 언론 매체들이 매일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부총리제를 신설했는데 박 대통령이 각료들과 수석들의 성과에 대해 굉장히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박 대통령의 초조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정치 현안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책임질 대목에서 말을 안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서 “국정원이 대통령의 허락을 맡고 대화록을 공개했는지, 공개가 맞는 건지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로 청와대가 침묵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 없다. 국정최고책임자가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공론화·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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