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 수사·특검 조율 진통… 음성파일 공개 주목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후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여야는 지난 15, 17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 방문해 예비열람을 한 데 이어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전문가를 대동해 회의록을 추가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단장인 황진하 의원은 보고에서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회의록이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회의록 실종’ 경위를 놓고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애당초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이 훼손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그 결과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제 회의록 실종 사태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수사 국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검찰 수사,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회의록 실종 경위 및 폐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 원본과 녹음기록물을 찾지 못하면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녹음 파일의 공개 여부도 정국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