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독과점 규제 법안 차이

여야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포털 규제가 본격 정치쟁점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대형 포털의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언론장악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노웅래·최민희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당 차원의 행사는 아니었지만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한 민주당의 첫 공식 논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포털 규제 입법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포털 규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포털규제법은 ‘제2의 언론 장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포털규제법은 지난 대선 당시 여권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불공정한 대형 포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 해결 방안도 민주당이 ‘선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선 외부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데 이어 대형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포털의 뉴스편집 규제를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대형 포털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터넷 규제의 실효성 문제와 업계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 있어 역외 적용의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규제 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규제 실효성이나 역차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도 “네이버를 규제하면 인터넷 생태계는 구글에 장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업계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