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추가 설득 vs 재재협상해야’ 의견분분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진퇴양난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꼬일대로 꼬인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한 타개책 마련에 부심했다.여야의 특별법 재합의안마저 유가족들의 거부로 사실상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또다시 재협상에 나서야 할지, 아니면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계속 유족들을 설득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등 유족들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다는 점에서 유족과 정부·여당 사이에 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데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오전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어 특별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시간을 갖고 유가족과 소통하는 동시에 당내와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본 뒤 다시 방향을 잡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특별법 관련 의원총회는 당장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은 어렵다”면서 계속 유족들에게 합의안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보를 이어갈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이나 합의를 깬다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족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 뜻을 받드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유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만큼 재합의안을 강행하기 어려워졌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486그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전면적으로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로 가는 길이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라면서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취하고 한 번 더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혁신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관계자는 “야당으로서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특별법 합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특별법은 유족의 요구로부터 출발했으니 유족이 거부하면 따로 갈 수 없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유가족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당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도 트위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유족 상태를 염려한 뒤 “재협상이 유족들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가시방석이다”고 말했다.
유족 설득이 쉽지 않은 데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재재협상마저 어렵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를 풀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대여공세에도 치중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단식 39일째인 유족 김영오씨가 거듭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데 외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참 모진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법은 대통령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세월호로 꽉 막힌 정국을 대통령이 풀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곳은 청와대와 대통령뿐”이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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