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시도 결코 용납안해”황 법무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 보호하는 결단”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고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헌법질서를 토대로 사회가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의 담화 발표에 배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었다”며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당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런 불법에 대해 정당이라는 보호막을 계속 부여해줘야 할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 하에 허용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헌법과 법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