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與국가경쟁력포럼 강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친박근혜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노동개혁 ‘밀고 끌기’에 나섰다. 당정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대과제로 부상한 노동개혁에 전력기로 하면서 친박계와 특위가 동시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으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초청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사회적 대화’ 강연을 듣는 등 후방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대타협 논의를 촉구하는 자리로 해석됐다.

●“연공서열 임금·최저임금 손질해야”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패키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임금 체계를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선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대해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 시행이 시작되는데 임금피크제가 안 되면 청년들이 취업 못한 낭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2+2 기간제는 미봉책” 비판

김 위원장은 당정청의 ‘당근 주기’ 식 접근을 경계하기도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까지 연장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키지딜을 하겠다고 논의해 왔는데 (정부가) 노동개혁 지원책을 하나씩 미리 발표하는 통에 ‘줄 것은 미리 다 줘버리고 어려운 것만 갖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 “선심 쓰듯 하는 통에 가슴이 덜컥덜컥한다”고 꼬집었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의원회관에서 한국대학생포럼 등 6개 청년단체와 노동개혁 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위가 재개돼 마무리 합의가 이뤄지면 새누리당에서 5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제출하겠다”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