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포럼서 주장…“대북제재·대화 이중전략 필요”

북한이 제7차 당 대회를 계기로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면서 대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내다봤다.

고 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13일 서울글로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 “앞으로 당분간 핵실험 중단 및 유보 문제를 협상카드로 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와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대미 평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남측에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먼저 군사당국자회담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면서 “북미평화협상을 염두에 둔 대남대화 제의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투 트랙으로 남북 불가침 협상과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시급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를 연계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 군축회담이나 핵협상 등 평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제재 실시 6개월이 되는 8월경이 되면 대북제재 효과를 점검하면서 이후 국면을 대비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전략의 실시를 제안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7차 당 대회가 알맹이 없다는 비판이 많으나, 북한은 당 대회 개최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면서 “선군 체제를 통해 운영됐던 비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정상화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세대교체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김정은이 향후 20-30년 집권한다고 봤을 때, 정치국 위원보다 (젊은) 후보위원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 대회 이후 북한 경제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변수들로 ‘북한식 경제개혁’(시장화)과 광물수출, 외화벌이 사업, 대북제재 등을 거론했고,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7차 당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과를 보여주기에 급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당 중심 체제의 일상성 복원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