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수습따라 안정감 줄수도…野 ‘김병준 카드’ 반발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빚어진 위기탈출 카드의 하나로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에 내정함으로써 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에 미칠 함의가 주목된다.

총리 내정은 이번 파문으로 계속되고 있는 국정공백 사태에 대한 수습책의 하나로 제시됐다는 측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소나마 안정감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최순실씨 파문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북핵 대응은 물론,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한일중 정상회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외교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돼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라”는 지시 전문을 재외공관에 보낸 것도 이 같은 현실적 우려를 의식한 조치였다.

청와대는 이날 김 총리 내정자가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추천했다고 밝혀 김 내정자의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리 내정자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면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으로 큰 내상을 입은 박 대통령이 김 총리 내정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이양할지, 또 김 내정자가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장악하느냐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우려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총리 내정자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국 수습이 아니라 정국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밝히는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지속되고, 일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안보 현안 가운데 핵심이슈인 북핵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압박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태수습을 위해 국내 정치에서는 다소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오더라도 북핵 대응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등 우방국이 독자제재를 준비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는 등 국제적이 흐름도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총리 내정자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 대북 기조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으나 정책기조 변화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