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재난대응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9일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릴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의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정책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밝힌 점이다.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기본 전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전 대표가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다”며 “참여정부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만들었음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보완하겠다”고 한 것에서 이런 맥락이 잘 드러난다. 아울러 “현재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도 최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던 관련시켜보면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요구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원전 관련 공약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유명무실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게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해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권역별 질병 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한다.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인양이나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다”며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