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집행”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한 예산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3천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문체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우선 최 씨나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과 관련된 사업이 모두 16개로, 여기 투입된 예산이 3천22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지난해 904억 원이 투입됐으나, 노 의원은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이뤄진 것이며 최순실·차은택의 거대한 이권 챙기기 놀이터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관련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법을 살펴봐도 콘텐츠진흥원이 예산을 집행할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정히 문책하고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450억 원이 투입된 융합콘텐츠펀드 사업에 대해서도 “최순실 일당이 이 펀드를 이용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을 압박, 대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