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1공약 ‘전환적 공정성장’…불붙는 與정책경쟁

이재명 제1공약 ‘전환적 공정성장’…불붙는 與정책경쟁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7-18 16:56
수정 2021-07-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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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제공) 뉴스1
네거티브 과열 주의보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예비후보들이 18일 일제히 정책 대결에도 불을 붙였다. 1위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처음 공개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비전 등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정책은 1강 다약 구도”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정책 발표를 통해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제1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공약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쟁 후보들과 날이 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 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을 꺼냈다. 하청업체와 대리점·가맹점 등 ‘을’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도 약속했다.

기본시리즈와 관련해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제 구조를 설명하며 “기본소득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 받으면 농사 지으면서 저작 활동하며 살 수 있고 자영업 유입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캠프 정책통 인사들이 총출동해 분야별 공약의 강점을 부각했다. 중산층 70% 프로젝트와 토지 독점규제 3법,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 책임제 등이다. 이낙연 캠프는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실현 정부혁신 교육개혁 등의 추가 공약도 예고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지대개혁’을 주창해 온 추미애 전 장관은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시행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성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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