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공군·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데다 피해 여군이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에서 지난해 4월 임관한 A 하사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 조처 후에도 군의 미온적 대처로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부터 진행했다는 게 군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었다. 불신은 군이 자초했다”며 “인권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