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대해부] 미래세대 위한 공약으로 승부수

국토보유·탄소세 거둬 전 국민에 배당금
2000억 청년평화 기금·남북 유스 올림픽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안식년제 신설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징하는 정책은 ‘검찰개혁’이지만 추 전 장관은 신세대 평화론, 에코 정치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기본소득, 신복지 등 경제와 복지 정책에 몰두하는 대신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의 포부다.

추 전 장관의 1호 공약 ‘지대개혁’은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탄소세도 거둬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자 추 전 장관은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지대개혁은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의 2·3·4호 공약인 신세대 평화론, 에코 정치, 디지털 르네상스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다. 신세대 평화론은 2000억원 규모의 청년 평화 기금 설치,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청년 고용할당제, 남북한 대학교 교환학생제,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개최,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구성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게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공약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내놨다.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을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당기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내용의 ‘에코정치’다. 탄소세와 탄소관세를 도입해 탄소배출도 억제할 방침이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NDC를 35% 이상 줄이는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법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디지털 르네상스는 1% 미만에 불과한 정보교육을 늘려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기준 학교당 정보 교사 한 명을 배치하고 교육대학에는 초등 컴퓨터교육 전공을 강화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행정 데이터도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한다. 지난 24일에는 근로 연령대별 소득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최근에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서 검찰개혁 시리즈 2편을 편성해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지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