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EDSCG 회의…첫 서울 개최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대가 따르게 할 것” “외교·정보·군사·경제 수단 총동원해 북핵 억제” 해군 2함대 방문…천안함 용사 참배·새 천안함 승함 “北 어떤 침략도 실효적 억제” 연합방위태세 재확인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15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 신(新)·구(舊) ‘천안함’을 둘러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 카라 마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대행,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부차관보 등은 이날 제4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직후 2함대를 찾았다.
한미 대표단은 2함대 서해 수호관에서 “해군의 흔들림 없는 의지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해군이 굳건히 영해를 지켜온 역사를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2010년 3월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반파돼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선체 앞에서 ‘천안함 46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위령비에 참배했다.
미국 측 인사들은 “폭침된 구 천안함은 동맹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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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대표단에게 함정에 대해 설명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15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FFG-826)에 승함하여 미측 대표단에게 함정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범철 국방부 차관,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부차관보, 카라 마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대행, 천안함장 한규철 중령. 2023.9.15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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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대표단에게 함정에 대해 설명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15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FFG-826)에 승함하여 미측 대표단에게 함정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범철 국방부 차관,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부차관보, 카라 마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대행, 천안함장 한규철 중령. 2023.9.15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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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용사 위령비에 참배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15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46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위령비에 참배하고 있다. 2023.9.15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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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용사 위령비에 참배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15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46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위령비에 참배하고 있다. 2023.9.15 국방부 제공
대표단은 이어 올 5월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새 천안함에 함께 승선해 함정의 성능과 위용을 확인했다.
대표단은 “신 천안함과 같은 첨단 전력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시키며, 어떤 위협에도 단호한 대응을 시행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한미 대표단의 이번 현장 동반 방문을 통해 동맹의 확고한 안보공약과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떤 침략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빈틈없이 공조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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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대표단에게 천안함에 대해 설명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15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전시관을 둘러보며 미측 대표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 신범철 국방부차관, 알렉산드라 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부차관보, 카라 마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대행. 2023.9.15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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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대표단에게 천안함에 대해 설명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15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전시관을 둘러보며 미측 대표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 신범철 국방부차관, 알렉산드라 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부차관보, 카라 마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대행. 2023.9.15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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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 위에서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한미 대표단이 15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FFG-826)에 승함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5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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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 위에서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한미 대표단이 15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FFG-826)에 승함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5 국방부 제공
제4차 EDSCG 회의…첫 서울 개최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대가 따르게 할 것” “외교·정보·군사·경제 수단 총동원해 북핵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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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회 마친 한미 2+2 대표 기자회견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9.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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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회 마친 한미 2+2 대표 기자회견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9.15 연합뉴스
양측 대표단은 이에 앞서 진행된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EDSCG 회의 이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한미가)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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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회 마친 한미 2+2 대표 악수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뒤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신 국방차관, 장 외교부 1차관,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 베이커 미 국방부 차관대행. 2023.9.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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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회 마친 한미 2+2 대표 악수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뒤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신 국방차관, 장 외교부 1차관,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 베이커 미 국방부 차관대행. 2023.9.15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 장호진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 젠킨스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EDSCG 회의가 한국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공조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고 장 차관은 설명했다.
신범철 차관은 “한미는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향후 EDSCG가 핵 전략 계획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과 상호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 핵 공격을 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고 이는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