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명절 선물을 비롯한 택배가 쌓여 있다. 2023.9.25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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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명절 선물을 비롯한 택배가 쌓여 있다. 2023.9.25안주영 전문기자
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 예정이었지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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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 예정이었지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다시 미뤄졌다.2023.9.25.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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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 예정이었지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다시 미뤄졌다.2023.9.25.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올스톱으로 민생 법안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등도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중지되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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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5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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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5안주영 전문기자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를 일정을 잡지 않았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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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