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통위 날 선 공방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재연기된 것과 관련해 “대선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에 각을 세우고 나선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당선자 시절 인수위 보고서, 취임 후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들어 있었다”며 ‘공약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지도자가 직접 ‘북한의 위협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 변경된 것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유 의원은 자료 배포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낸 정부를 향해 “이거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겁니까”라며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야당도 국방위원회와 외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국방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에 외교 주권을 강탈당했다면 지금은 군사 주권을 우리 스스로 타국에 헌납한 것”이라 주장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역공을 펼쳤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불안정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외통위 소속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를 뒤늦게나마 이렇게라도 바로잡은 것이 다행”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한·미가 합의하면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수정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를 놓고도 논란도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빅딜이 아니냐”는 추궁에 “그런 딜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며 군은 그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해군에서 함정 근무만 하는 수병의 복무 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수병 차등복무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