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공청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5일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재직 당시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규모를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 수준과 직결되는 것으로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제도상의 소득대체율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적정성은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과 비교를 통해 도출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일본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재정건전성과 급여의 적정성이 조화될 때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연금 급여의 적정성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나온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기여율 역시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기여 수준 상향 조정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층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여당 안을 보면 퇴직수당 인상까지 포함하면 개혁으로 인한 총 소득대체율의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도 “퇴직수당을 사적연금으로 운용하고 정년연장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직공무원과 미래공무원을 이원화해 접근하는 방식은 백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