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밝혀

“檢수사 시작되면 교육부 감사 중단해”
“법대로…조민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육부 감사를 하지 못했다”며 검찰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민씨에 대해서 왜 (교육부가) 조치를 안 취하고 1년 반이 지났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조민 학생의 경우 이례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봐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2019년 8월 입학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일주일 여 만에 검찰이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정씨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 부정을 확인해 입학 취소를 요구한 경우로, 감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 의뢰, 입시부정이 있으면 권한을 가진 총장에게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만난 적은 “전혀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황보 의원이 “조민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사고를) 배상하느냐”고 묻자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