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대표 “당 거수기? 기득권 프레임일 뿐… 소외된 산업군 진입 늘려야”

여야 비례대표 “당 거수기? 기득권 프레임일 뿐… 소외된 산업군 진입 늘려야”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4-03 00:07
수정 2023-04-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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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현장 목소리 의정 반영”
정필모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아”
유정주 “각 분야별 전문성 높아”
류호정 “청년·여성 할당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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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이나 진영 정치를 주도한다는 시각은 편견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은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해선 보다 다양한 직업군의 진입과 개방형 명부제 등 민심을 반영하는 공천 개혁 등을 과제로 꼽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비례대표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다는 주장은 관련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어렵게 하는 ‘기득권 프레임’일 뿐 개별 의원이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가장 최근에 국민과 가까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보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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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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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민주당 의원. 뉴시스
유정주 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광역단체 의원이 해야 할 일에 신경 쓰는 등 지역구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례대표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아 국가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어렵게 선거에서 이겨 진입한 지역구 의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시각이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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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MZ세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산업 전체에 관한 법률 등 전국 단위 이슈를 다룰 때 지역구에 치우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며 “의원 중 청년 비율이 4%, 여성 비율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청년·여성 비례대표 할당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현행 비례대표제 개선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허 의원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출현을 가능케 하고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득표수에 따라 공정하게 자기 몫의 의석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현역 의원 가운데 법조인 같은 특정 직역이 많아 과잉 대표된 측면이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입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은 거대 정당 대표들의 공천권이 강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며 “당 대표 권한 축소, 개방형 명부제 등으로 공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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