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6일 발표한 후속 대책은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안정 대책과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 추진,정부의 위기대응 태세 재정비 등 크게 3가지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300억여원을 편성,즉시 집행키로 했다.

　주택 등 사유시설은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복구비용을 실비로 보상하고 도로.공공건물은 신축 위주로 복구를 추진한다.

　또 연평도 내 7개 대피소를 신축하고 포격 피해를 본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 원형을 보존해 안보교육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원,공공.사유시설 복구 100억원,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특별취로사업 등에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연평도 내에 사망자 추모비를 설치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한편 현지 잔류 및 연평도 복귀 주민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범정부적으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내년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꽃게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꽃게 이외 어종을 어획할 수 있는 한시적 어업허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령도 생산 농산품의 군납 확대 등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교생 재학생 수업료 지원,TV수신료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의 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대피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규모 대피시설 3곳을 포함,총 35곳의 대피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서해5도 종합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최근 일련의 위기사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위기상황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용시설과 구호물자를 일제 점검하고 효과적인 난민 수용,구호대책과 관련 법령 등을 보완키로 했다.

　또 인터넷상 각종 악성 유언비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국방부,검.경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이외 접경지역 내 군부대 인근에 위험지역 대피시설을 보강하고 실전 중심의 민방위 훈련.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