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본 극우인사·단체 입국 원천봉쇄 추진 中·러와 공조체제도

국회가 일본 극우인사·단체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한국 입국을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러시아 등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日 조직적 우경화… 치밀한 대응 필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3일 “독도에서 12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내 우익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상시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동은 강력한 의지로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일본의 조직적인 우경화 프로젝트의 일부인 만큼 지속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특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한번이라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일본 내 극우 인사·단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라고 이번 회의에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독도특위는 특히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일본의 의도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론화해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가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실익이 없지만 만약 ICJ에서 일본과 소송전을 벌일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특위 12일 독도서 전체 회의

한편 독도특위는 12일 독도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대한항공 탑승제재 조치와 방위백서, 극우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기도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독도 유인도화 사업 현황을 시찰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