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폐지가 결정된 연예병사(국방홍보대원)들에게 여태까지 전쟁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전시용’ 병사를 양성해온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연예병사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홍보지원대원 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 실추, 다른 장병들의 사기 저하,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다고 판단하여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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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홍보지원대원 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 실추, 다른 장병들의 사기 저하,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다고 판단하여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예병사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예병사들은 모든 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시임무카드’를 보급받지 않아 전쟁이 났을 경우 부여되는 별도의 임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병사들은 1년에 2회 이상 사격훈련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연예병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연예병사는 전역 때까지 한 번도 사격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연예 병사제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하지만 군인의 기본 임무수행조차 하지 않는 연예병사를 유지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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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