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중대 기로

정부가 29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 제의가 담긴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전통문을 받아간 뒤 오후 4시 판문점 연락채널 마감통화를 할 때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존폐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우리 측 제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전통문에서 회담 날짜와 장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북측에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회신 기한을 못 박지 않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즉답을 피했다는 것은 자칫 ‘개성공단 완전 폐쇄’라는 최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에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6차 실무회담이 남북 회담관계자들 간 몸싸움 사태까지 빚으며 파국적 상황을 맞은데다,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 방안 확약을 전제로 회담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도 선뜻 제의를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긴급 성명에서 이번이 마지막 회담 제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재발 방지를 확약하지 않는다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회담에 나오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문을 완전히 걸어잠글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장관 성명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북한이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성’ 제의에 북한이 체면을 구겨가며 응해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회담 불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도 재발방지책에 대해선 매번 같은 입장을 보여온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북한이 수석대표의 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 또는 ‘장관급’ 정도로 높이는 역제안을 들고 나오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실무회담에서 풀지 못한 난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부하거나 회담에 나와서도 “남측이 먼저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행위를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부는 공언한 대로 ‘중대결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전·단수를 시작으로 공단 완전 폐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의 자체가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명분쌓기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예고한 대로 ‘어린이 어깨동무’ 등 5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분유, 이유식 등 14억 6900만원 상당의 인도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밀가루와 옥수수 등 식량이 포함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지원 신청 승인은 보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