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연일 강조하며 한·일 간 갈등 봉합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일과의 잇따른 당국자 간 협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한국의 ‘사전 동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미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관계 70주년’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서울에서 이날 5년 만에 처음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거론하며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매우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그러나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긴장이 존재한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우리(한·미·일 3국)의 공통 의제를 흐트러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문자 그대로 전략적 문제”라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이자 동맹, 친구인 나라 두 곳(한·일)의 관계를 최대한 호전시키도록 하는 일은 미국의 이해에 강력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16일 국무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를 열어 과거사 문제와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는 앞서 14~15일 제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고, 한·미·일은 16~17일 제7차 안보토의(DTT)를 각각 개최한다.

14일 워싱턴에서 만난 국방부 당국자는 “KIDD 회의에서 미 측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한국의 ‘사전 동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DTT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아베 총리의 방미에 맞춰 미·일 방위협력지침 최종 개정안이 나오기 전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한국의 주권이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