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배치 ‘전향적 발언’ 왜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건 종전 그의 발언 수위와 비교하면 매우 전향적인 것이다.

그동안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여부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2015년 2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이라고 답변하는 등 직답을 피해 왔다. 특히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北 4차 핵실험 후 사드 배치 수순 돌입?

이에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 조야에서 연일 강조해 온 사드 배치에 동조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그간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사드가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내심 배치에 찬성해 왔다.

현재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AMD는 40㎞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 미사일을 2번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사드체계에 사용되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600㎞)보다 앞선 1000~2000㎞가량 된다.

이에 그간 중국은 사드 탐지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해 왔다. 국내 일각에서도 이와 더불어 사드의 불완전성, 고비용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지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최근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다시 한반도 사드 배치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북한 핵실험으로 사드 도입에 대한 한·미 공조가 이뤄지고 중국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 전체에 공감대가 퍼졌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안보 측면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는 그냥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해결 위한 5자회담 필요성 강조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 발언에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성격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국과 미국 조야에서는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전방위로 나오고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핵실험으로 상황이 엄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5자 협의를 할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역시 지난 22일 박 대통령이 ‘5자 회담론’을 제기한 이후 중국을 겨냥, 5자 회담 개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중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면담 시, 한·중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만났을 당시 5자 회담 얘기를 했다.

●케리 장관 방중 전 보낸 제재 동참 신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대북 제재안은 중국 측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로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지만 중국 측은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 측의 시간 끌기가 27~28일 예정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중국의 별도 양자 제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