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안보관계장관회의 안팎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안보장관과 가진 회의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한 후 처음 열린 미국 최고위급 협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사드 논란의 불똥이 한·미 관계로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됐던 ‘이해’와 ‘신뢰’란 표현이 사라졌다.●하원 외교위장 “사드 완전 배치 우려 불식되길”

이날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은 한반도의 ‘사드’ 논란으로 시작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정례 조찬 모임을 하면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고, 이들은 곧바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의 사드 배치 연기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고, 노어트 대변인은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싶지 않다’는 모호한 답을 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은) 최고위급에서 대화한 것”이라며 국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북한과 아직 대화 시점에 가까이 있지 않다”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 정책’에 대한 불편함으로 간주됐다.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 등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역내와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이라느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하는 긴 과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은 곧 북한에 ‘돈줄’로 작용할 것이고 북핵이나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인사는 말했다.

대북유화 정책에 대한 우려는 미 의회에도 상당하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사드는 커져 가는 김정은의 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대북제재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중국·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딕 더빈(일리노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 앞서 한국의 사드 논란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 위기 트럼프 북한을 돌파구 선택 가능성”

워싱턴 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각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돌파구로 ‘북한’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예상에서다.

한편 이날 유럽연합(EU)은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과 EU의 제재대상은 개인 53명, 기관 46곳 등으로 늘어났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