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14개국 초대… 핵심 파트너 위상 재확인
바이든 옆 文, 개회사 이어 두 번째 발언
“글로벌 물류대란 공동 대응해야” 강조
종전선언 위해선 中 배제 못해 고심 커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이 14개국 정상만 초대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심 파트너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유럽연합 등 미국의 핵심 우방이 망라됐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두 번째로 발언했다. 자리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옆이었다. 미국의 공급망 회복 구상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한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물류대란은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정상들이 공급망 회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호응하는 것은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는 물론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특성상 공급망 회복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 회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압박해 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도 동일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물론 기업들에도 공급망 동맹 강화 흐름이 시장을 넓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안정적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뜻한다는 점이다.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G20 정상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1차적으로는 쿼드(미·일·호주·인도 협의체)를 겨냥했지만 공급망 회의도 예외일 순 없다.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회의’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것에 대해 “우리도 이 문제를 겪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서 현안별로 대응하고 국익과 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미중 경쟁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