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19일 각각 노인복지 공약,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녀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약 100만명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중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소득이 없어도 자녀 때문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못한 노인이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발표에 앞서 서울 성동구에서 기초생활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방문한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외에 노인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축소, 치매·장기 요양 지원 강화 세부 방안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유 의원보다 앞서 공약을 발표한 남 지사는 핵무장 준비 공론화, 모병제 시행,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내놨다. 그는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동맹발전위원회’ 구성, 2023년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군인보수법 개정을 강조했다. 병무 비리, 방산 비리, 군대 내 가혹 행위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녀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약 100만명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중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소득이 없어도 자녀 때문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못한 노인이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발표에 앞서 서울 성동구에서 기초생활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방문한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외에 노인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축소, 치매·장기 요양 지원 강화 세부 방안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유 의원보다 앞서 공약을 발표한 남 지사는 핵무장 준비 공론화, 모병제 시행,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내놨다. 그는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동맹발전위원회’ 구성, 2023년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군인보수법 개정을 강조했다. 병무 비리, 방산 비리, 군대 내 가혹 행위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2-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