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통준위 토론 내용

5일 개최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형곤 통준위 전문위원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활용 방안’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북한 비핵화 진전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과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1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 제안으로 거론된 바 있는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핵 포기 시 북한 내 개발을 지원하고 정상 국가로 나아가게 할 대표적 ‘당근’으로 불려 온 정책이다.

박 대통령도 “동북아개발은행은 AIIB·ADB 등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며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미·중·일·러·몽골 등 관련국들에 참여 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해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통준위를 중심으로 소요 자금 규모 연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동북아개발은행이 국제사회로부터의 통일 공감대 확산의 첫 번째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실질적 진전을 해 나가면서 북한 개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서 출발해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아이디어는 많았다”고 밝혔다.

통준위는 남북 간 개발협력 확대와 관련, 복합농촌단지 조성·모자보건 사업 추진 필요성과 함께 대북 지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의 영양 및 건강 증진 등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준위는 통일 지향적 과제 발굴 및 이행 사업으로 ▲경원선 복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을, 통일 공감대 외연 확장 사업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 친화적 외교 환경 조성을 통해 주요국에 소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종욱 민간부위원장과 홍용표 정부부위원장을 비롯한 76명의 통준위 위원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