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노조 활동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의 전원 복직에 합의하고, 이를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0일 “법 지키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만 떵떵거리는 문재인 정권은 위법무죄, 준법유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정권 창출의 청구서를 받아 들고 법치까지 훼손하면서 ‘내 편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든다고 나섰다”며 “문재인정권에서는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는 새로운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민생, 안보 등 진짜 챙겨야 할 것들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 편, 내 세력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내 편 만의 정부, 내 세력만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무원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전공노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 해결을 덥석 약속했다”며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백지어음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전공노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계속해서 정권창출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밀며 결재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권은 청구서에 전공노 합법화로 1차 결재를 했고, 전공노가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을 불법 점거 농성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민주당과 청와대의 2차 결재를 요청하니 이번에 또 결재를 한 것”이라며 “정권창출에 대한 청구서를 내미는 세력에게 싸인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법치가 없어진지 오래다”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이제 더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된 건”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3·1절 특사에서는 전문 시위꾼들을 대거 사면하더니, 이제는 전공노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