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등 경기북부 6개시군의회 의장 구제역 비상속 제주행 구설

포천 등 경기북부 6개시군의회 의장 구제역 비상속 제주행 구설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제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제주도로 연찬회를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경기북부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양주, 포천, 연천, 의정부, 가평, 구리 등 6개 시·군의회 의장 6명이 지난 13∼15일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경비 1000여만원은 각 시·군에서 240만원을 지원해 마련한 의장협의회 회비로 충당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일 포천시 창수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 이들이 제주도로 떠난 13일은 2차로 구제역 의심 젖소가 신고돼 추가 살처분하고 다음날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대책회의를 갖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또 15일에는 3차, 4차 구제역 의심 젖소가 신고돼 다음날 모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구제역 확산우려가 현실화됐다.

게다가 이들의 방문 일정도 첫날과 마지막날 모범적인 의장협의회 운영방안, 임기말 성공적인 의장직무수행 전략 등 전체 일정 중 5시간만 교육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올레길 탐방 등으로 짜여져 관광성 연찬회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권 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데다 출발 전까지 구제역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어 부득이 참석했다.”며 “중간에 구제역 2차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일정을 마무리하고 왔다.”고 해명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1-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