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에 빠져 젖먹이 미숙아를 굶겨 죽인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곧 태어날 둘째 아이에게는 아빠 노릇을 하라며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아사(餓死)시킨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딸을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것은 게임 중독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인간성 황폐화와 생명 경시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부인이 다음 달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고 이 아기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도 절실히 필요한 점, 늦게나마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작년 9월 태어난 지 3개월 된 미숙아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인근 PC방에서 가상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온라인 게임 ‘프리우스’에 장시간 몰입, 결국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부인에게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