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CARVAR·종합적 대동맥 근부 판막성형술)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 실무위원회가 또다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열린 ‘제10차 CARVAR수술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11명의 위원 중에 ‘카바수술의 시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구보고서를 냈던 보건연 관계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도 대부분 지난달 허대석 보건연 원장이 지지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던 관련 학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법률자문 결과 “보건연 실무 책임자가 카바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심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강행된 것이다.

실무위는 건강보험, 의료기술에 대한 공식 심사절차를 맡는 협의체다.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은 복지부에 보고돼 최종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실무위가 심의 절차와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면 중대한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실무위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카바수술 중단 권고’ 결의는 진즉부터 예상됐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실무위원들이 사실상 이해당사자들로 꾸려져 이들의 생각이 곧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상식적임에도 문제가 드러난 조직을 재가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국대병원 측도 “카바수술 반대자들만 참석한 편파적인 실무위였다.”면서 실무위 재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