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일부 진전” 평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검·경 수사권 여야 절충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경찰 측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 문제를 ‘대통령령’ 규정 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의 ‘실리’를 얻어낸 데에는 일선 경찰 토론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29일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은 지난 20일 도출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통과되는 요로 중 하나인 국회 법사위를 정조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실리를 얻어내려 했다.

국회 법사위가 28일에 열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2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토론회를 열어 경찰 내 반발 기류를 대외에 널리 알렸다.

일선 경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경찰, 현직 경찰가족, 시민과 경찰청 노조 등이 연대한 청원서 형태로 담아 법사위 전체회의 하루 전인 27일에 16명 법사위 의원 모두에게 전달했다.

토론회 종료 이틀 만에 국회로 전달된 청원서에는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57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대학경찰학·경찰행정학과학생연합,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전국경찰·해경 가족·시민연합 등 총 3천899명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현직 경찰관 약 2천여명의 서명은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청원서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4·27 재보선 이후 한 표가 시급한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정권 탈환을 위해 뛰는 야당도 이들 뒤에 10만명의 경찰이 있고 그 이상의 경찰 가족이 있다는 점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주도면밀했다. 당초 고려됐던 대국민성명 등으로 전선을 넓히기보다 법사위 의원에게 청원서를 내거나 해당 의원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성토는 크게 절제함으로써 ‘항명’ 이미지를 줄이고 주말이나 야간 등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토론회에 참가,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했다.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토론회도 유사한 원칙을 지켰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수사권 조정 때 이후 경찰 내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었다”면서 “제복을 입은 경찰로서 본분을 지키는 가운데 수사권 독립을 위해 한 걸음씩 더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 정서는 현재 일부 진화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 등을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경찰들도 상당수 있지만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글 수가 많지 않고 ‘부족하지만 일보 전진했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