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질병별로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미리 정해 이 범위에서만 수가를 적용하는 ‘포괄수가제’가 전면 도입된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별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 의료행위와 질병별로 사전에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진료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진료나 처방을 억제할 수 있어 건보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무리한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이 결국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5년에 걸쳐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맹장·항문·자궁·편도선·수정체·탈장·제왕절개분만 수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질병 치료에 지출되는 건보 급여는 전체 급여의 2.2% 수준인 연 7061억원 정도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이르면 내년 중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음 해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도 향후 5년에 걸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1차로 거점 공공병원 40곳에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데 이어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병원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5년에는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 단위로 묶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급여 행위를 없애 환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수술비가 싸지는 것이다. 복지부 자체 조사 결과 7개 질병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포괄수가제가 69.3%, 행위별 수가제가 61.7%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도 행위별 수가가 3.3%였으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2.7%로 줄어 재정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가 진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사와 치료 행위를 한꺼번에 묶어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라도 의료진이 추가 진료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질병별로 급여 상한선을 제한하면 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 않아 병원 수입과 의료의 질이 함께 떨어지고, 신의료기술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한병원협회 등도 포괄수가제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년 내에 효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