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돈거래 파문] 곽 “대가성 없었다” 처벌 피하기?

[교육감선거 돈거래 파문] 곽 “대가성 없었다” 처벌 피하기?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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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2억 지원’ 시인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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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결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정공법’을 택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확실히 인정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박 교수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은 줬지만 후보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의 핵심은 박 교수에게 간 돈의 성격, 즉 후보 단일화의 대가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곽 교육감은 28일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취임 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해 많은 빚을 졌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였다.”면서 “박 교수의 성품과 정황상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 교수가 처한 상황이 결코 미뤄 둘 수 없는 급박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곽 교육감의 재산신고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자 재산공개 때는 적자로 재산이 ‘-6억 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인한 부채가 28억 40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선거 뒤 선거비용 보전비 35억 2000여만원을 받아 올 초 재산신고에서는 15억 9815만원을 신고했다. 두 차례나 출마했던 박 교수도 적지 않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선거는 공정성을 위해 대가성 뒷거래를 불허해야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또 다른 생활의 시작”이라며 “선거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의 곤란한 형편을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강모 방통대 교수를 통해 전달한 사실과 관련, “선의에 입각한 돈이지만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면서 “그 친구도 정의와 원칙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만약 이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결단코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 전달 과정은 곽 교육감과 강 교수 이외에는 측근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곽 교육감은 “두개의 사안을 분별력 없이 취급하면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법은 분별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안의 차이를 몽롱하게 흐려버린다면 법은 왜곡되거나 혼탁해진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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