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퇴거조치 1개월…논란은 여전

노숙인 퇴거조치 1개월…논란은 여전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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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등지 노숙인 감소세..계절ㆍ일시적 현상 지적도

“당장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알 수 없어요. 쫓아낸다고 없어지면 애초에 왜 노숙자가 됐겠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 계도활동을 하던 상담반 직원 A씨는 노숙인 퇴거 조치 한달이 지난 21일 “퇴거 조치가 효과를 본 것 같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지난달 22일 심야시간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강제퇴거시킨 지 한달째를 맞았으나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노숙인이 퇴거조치 이전 286명에서 이달초엔 184명으로 줄었다고 최근 밝혔다.

줄어든 102명 중 87명은 지원비를 받아 주거 시설 등으로 옮기고 시에서 제공하는 자활일자리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역 일대에서는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노숙인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종승 서울역장은 “300여명에 달하던 노숙인이 최근에는 65명까지 줄어들었고 시민과 역 이용객의 민원도 크게 줄었다”며 “노숙인 안정과 재활을 위한 조치가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영등포역 일대의 노숙인은 기존 140여명에서 이번 조치 이후 110여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애초에 텃세 등 문제로 노숙인들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봤다”며 “실제로 아직까지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 통계치로 퇴거 조치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최근 노숙인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계절적 요인과 날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최근 감소세가 의미있는 현상이라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가을을 맞아 날씨가 선선해지면 일시적으로 일감을 구하고 그 돈으로 숙소를 스스로 해결하는 ‘반노숙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노숙인들은 쉼터 등 시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서울역 앞에서 만난 최모(47)씨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확실히 이전보다 사람들이 줄긴 한 듯하다”면서도 “서울역을 떠난 사람들은 을지로나 시청 등 지하도로 옮겼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일부는 지방으로 갔다는 사람도 있지만 쉼터로 갔다는 경우는 못 봤다”며 “쉼터는 나도 잘 가지 않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양모(53)씨는 “쉼터는 가는 사람만 간다. 아무래도 도난사고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다”며 “퇴거조치 이후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는 “다양한 위기 계층이 유입되는 공공역사가 무조건적 단속과 퇴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현장 지원과 적절한 보호체계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노숙인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조치로서 퇴거 조치를 우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노숙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민관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개입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회위기 계층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업무처리 지침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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