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 L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L사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 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을 주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L사가 이 과정에서 비용을 낸 변호사만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거나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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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