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작사업 좌초 위기… 광주시·의회 ‘무기력’

한미합작사업 좌초 위기… 광주시·의회 ‘무기력’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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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사특위 가동… ’결과물 아직 없어’

‘3D컨버팅(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이 국제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에 나선 광주시의회와 기술력 확인조차 없이 막대한 투자비를 송금한 광주시는 뚜렷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한미합작투자사업의 부실 의혹이 일자 지난 7월 의원 10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투자금 사용처와 기술력 확인 등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특위 활동은 9월까지다.

특위는 그동안 LA 현지실사, 3D전문업체 방문 등의 활동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의 핵심인 투자금 사용처와 기술력 확인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국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와 K2AM(미국 측 파트너)이 사용처와 기술력을 확인해달라”며 모든 공을 시에 떠넘겼다.

특위는 시와 K2AM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자금력과 기술력 확인을 미뤄온 K2AM이 이제 와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문제해결에 나선 특위는 K2AM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고,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력 확인조차 없이 시민 혈세인 650만달러(70억원 상당)의 거액을 송금해 논란을 일으킨 시도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투자비 송금과 기술력 확인이 부실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고나서 미국 LA에서 실사까지 벌였지만 투자비 사용처, 기술력 확인 등 성과물은 전혀 없는 상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합작사업의 지속 의지를 밝히고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후속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시는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을 요구받고 있지만 “K2AM이 자금을 확보해 8월말까지 기술력을 검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만 반복해서 내놓는 형편이다.

결국 집행부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모두 사태 해결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기술력을 검증하겠다는 입장만 수개월 동안 되풀이하는 K2AM의 답변과 검증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은 “광주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K2AM에 끌려다니고 있는데도 이를 수습해야할 의회의 모습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며 “시와 의회는 치밀한 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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