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가해자 고교 진학시 분리 배정

학교폭력 피해·가해자 고교 진학시 분리 배정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강제 전학조치 대상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 강제로 분리배정한다.’는 조항을 넣은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 분리배정은 지난 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포함된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행령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 11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2013학년도 일반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의 명단을 대조해 따로 분류작업을 하기로 했다. 일단 전체 학생을 배정한 뒤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명단을 확보, 분류작업을 하게 된다. 명단 대조 결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해학생을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겨 최종 배정결과를 발표하게 된다.강제 분리배정 대상이 되는 가해학생은 해당 중학교의 폭대위 심의 결과, 폭력의 정도가 심해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2012-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