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서 성매매한 장교 적발

군 감찰을 담당하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소속 간부들의 성매매와 횡령 등 범법 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 당국이 최종 책임자인 배득식 기무사령관의 책임은 묻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기무사 예하부대 간부의 범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간부 5명을 사법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영관급 간부 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의 기무사 예하부대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20대 술집 여종업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경찰에 적발되자 B준위의 민간인 친구 2명을 내세워 대신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이 사실을 지난 5월 자체 감찰조사로 밝혀내고도 해당자들을 기무사 근무 이전 소속 부대로 복귀시키는 등 인사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예하부대 C중사는 지난 8월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예산을 무단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해당 부대 행정과장 D원사에게 발각돼 질책을 받자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군무를 이탈했다가 당일 체포됐다. 기무사는 C중사에 자살 우려 등을 이유로 원 소속 부대에 복귀토록 하는 조치만 취했다.

국방부는 A중령과 B준위는 성매매 및 범인도피 교사, C중사는 횡령 및 군무이탈, 횡령을 알고도 묵인한 행정과장 D원사는 직유유기 및 방조 혐의로 각각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배 사령관은 부적절한 처리로 김관진 국방장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