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8.3% 증가…총 6조원 돌파도시안전망ㆍ일자리 예산도 ↑…도시계획ㆍ주택정비는 ↓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순계 예산안 20조6천507억원 가운데 29.7%인 6조1천292억원이 사회복지분야에 배정됐다.

올해보다 무려 18.3%, 9천490억원 늘어난 수치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액이 1천944억원, 어린이집 지원이 1천279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2천970억원 각각 늘어난 데 기인한다.

박 시장은 이날 직접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약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 30%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추면 아직도 하위수준”이라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삶의 기준인 ‘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시행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복지기준선 사업에는 소득분야 1천762억원, 돌봄분야 2천812억원, 건강분야 786억원, 주거분야 9천802억원, 교육분야 2천61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2조6천853억원, 보육환경 개선과 저출산 대책 확대에 1조2천73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서울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410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내년 7월부터 매달 평균 11만4천원을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 6만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동별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90억원을 들여 100곳을 신설한다. 2011년 34곳인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올해 112곳 늘리는 데 이어 내년 100곳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보건과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는 2천953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에 따라 보건지소 확충에 137억원을 투입, 10곳을 추가로 건립한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에 36억원,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 확보에 73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의 자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25억원을 투입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8천700억원을 투자,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만2천795호를 공급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1천332억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580억원, 급식 질 개선을 위한 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에 46억원, 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에 149억원을 쓴다.

◇수해안전망ㆍ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예산안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도시안전과 산업경제 분야다.

내년 도시안전 분야 예산은 8천780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산업경제분야 예산은 5천229억원으로 올해보다 9.4%가 각각 늘어난다.

도시안전분야 예산 중 4천335억원은 이상기후 대비 수해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진단, 노후 도로 관리에도 3천387억원이 책정됐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SOC분야에는 9천7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2천575억원), 우이~신설 경전철(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천600억원), 구리암사대교(722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602억원), 응봉교 설치(100억원) 등이다.

산업경제분야 예산 중 1천342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이 돈은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근로자복지관 운영 등에 들어간다.

또 서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형 R&D 등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산업육성에 236억원, 종로 귀금속 앵커 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에 91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에 500억원을 투자한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설립에 30억원, 공정무역 추진에 1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지원에 60억원,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에 6억원, 청년 마을 일꾼 일자리 지원에 13억원을 쓴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텃밭ㆍ상자 텃밭ㆍ옥상 텃밭 조성에 11억원, 학교농장 조성 등 아그로시티 서울 추진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에 102억원,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에 30억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에 5억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MICE(국제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 산업에도 45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의 역점사업인 마을공동체사업에는 올해보다 22억원 늘어난 258억원이 책정됐다.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125곳)에 67억원, 주민제안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34억원,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지원에 26억원,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지원에 2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시정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사업에 10억원, 기록관 운영에 37억원 등 57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선정한 132개 사업 5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예산은 올해 3천483억원에서 내년 2천676억원으로 무려 23.2% 깎였다.

이는 올해 신청사 건립이 끝나면서 592억원이, 주민참여주거지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53억원이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마른 수건 짠다”…예산 구조조정 = 서울시는 내년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들어가는 돈을 올해 890억원에서 내년 690억원으로 22.5% 줄였다. 기존 종교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은 14.8%, 패션산업 활성화 예산은 15.9%를 각각 깎았다.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예산과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은 각각 7.3%와 7.1%씩 줄이기로 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예산은 완공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조정해 내년 12억원을 줄이고,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이나 유수지 습지생태복원, 상수도관 로봇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은 아예 삭감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예산은 올해 36억원에서 13억원으로 63.7% 삭감하고,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금도 163억원에서 46억원으로 71.8% 감축키로 했다.

박 시장은 “4~5차례 직접 참여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면서 “모든 사업을 평가해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매년 답습하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상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